2006년 10월 03일
전자정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편식을 강요하지 말라!!
전자정부를 주창한 이래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거의 모든 정부부서는 인터넷에 자신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는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자랑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이또한 짧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버릇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PC)에는 거의 대부분(99.4%라고 한다) Microsoft Windows OS가 깔려있다. 컴퓨터를 그저 가전제품 사듯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중에서 PC를 사면 당연히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컴퓨터를 살 때 지불하는 돈 중 10~20%가 이 MS Windows OS 값이란 걸 안다면 사람들은(특히 주부들은 ^^) PC를 구입할 때 좀 더 싼 다른 제품은 없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런데 이 전자정부는 MS Windows OS에서만 돌아가는 Internet Explorer(이하 IE)에서만 돌아가는 ActiveX를 사용해야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제 점점 전자거래는 힘들게 되는데 이놈의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돌아가는 걸 과연 저 정부 정책자들은 알까? 아마 그들 머리 속에는 MS Windows 의 IE 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아래 OpenWeb을 주창하는 김기창교수의 대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지금 당장은 전자정부, 더 나아가 나라의 정보화능력이 MS의 한 제품에 매우 의존적이 된다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을 두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왜 인터넷환경에는 유독 MS의 독과점에 대해 관용을 배푸는 것일까. 아니 도리어 MS이 독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새록새록 몰려온다.
아래는 OpenWeb 운동(www.openweb.or.kr)을 하고 있는 김기창교수의 대담내용이다.
거의 모든 정부부서는 인터넷에 자신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는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자랑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이또한 짧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버릇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PC)에는 거의 대부분(99.4%라고 한다) Microsoft Windows OS가 깔려있다. 컴퓨터를 그저 가전제품 사듯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중에서 PC를 사면 당연히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컴퓨터를 살 때 지불하는 돈 중 10~20%가 이 MS Windows OS 값이란 걸 안다면 사람들은(특히 주부들은 ^^) PC를 구입할 때 좀 더 싼 다른 제품은 없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런데 이 전자정부는 MS Windows OS에서만 돌아가는 Internet Explorer(이하 IE)에서만 돌아가는 ActiveX를 사용해야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제 점점 전자거래는 힘들게 되는데 이놈의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돌아가는 걸 과연 저 정부 정책자들은 알까? 아마 그들 머리 속에는 MS Windows 의 IE 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아래 OpenWeb을 주창하는 김기창교수의 대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지금 당장은 전자정부, 더 나아가 나라의 정보화능력이 MS의 한 제품에 매우 의존적이 된다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을 두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왜 인터넷환경에는 유독 MS의 독과점에 대해 관용을 배푸는 것일까. 아니 도리어 MS이 독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새록새록 몰려온다.
아래는 OpenWeb 운동(www.openweb.or.kr)을 하고 있는 김기창교수의 대담내용이다.
# by | 2006/10/03 16:11 | 지금 web세상에선...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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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lec.korea.ac.kr/law/MS/?p=8 을 방문하시면, 그 내용이 조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