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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의 가산점에 대한 끝없는 논란에 대해 제안 하나 하까나?

다시금 군필자의 가산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다. 군 가산점이란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 시험 응시시 가산점을 주는 것인데 이에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은 "기회의 평등"이다. 이는 취업 시 공공연히 문제가 되는 지방대 차별, 여성 파별, 인물(?) 차별 등도 넓은 의미에서 같은 얘기라고 생각된다.
분명 인재를 뽑을 때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서는 훌륭한 인재를 놓칠 수 있음은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까지도 하위권이였으며 에디슨은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들의 잠재력은 대단했지 않는가? 세상을 바꿔버리지 않았는가?
흔히 얘기하는 군대3년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복무한다. 아무리 이것을 좋게 포장하더라도(인간의 되어 나온다. 철이 든다. 작은 사회를 경험한다.등등) 한창 왕성한 두뇌활동을 할 시기에 두뇌활동을 멈추는 것은 사실 개인에게는 큰 손해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분명 그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군필자에게 최소한의 도리 정도 밖에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왜냐면 군필자가 공무원에 응시하는 비율보단 일반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월등할 테니 이 이들에겐 국가는 어떠한 보상도 안하는 셈이지 않는가.
그.래.서. 나라에 제안한다.
나라는 군필자에게 주민세 할인을 해 주어라. 단 1%, 아니 0.5%라도 좋다. 이것이 나라에 모든 군필자에 대해 그에대한 보상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by 길동 | 2008/04/06 21:24 | 넋두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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